시부모님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면서 정말 당혹스러웠던 게, 알면 알수록 단순하지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는 말이 동네에서 기정사실처럼 퍼져 있었는데, 막상 제가 직접 계산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실제는 꽤 다릅니다.
소득인정액,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께서 처음에 "나는 일 안 하니까 소득이 없잖아"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절반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버는 돈(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일을 안 해도 집이 있거나 예금이 있으면 그게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이고, 반대로 월급을 받아도 근로소득 공제 덕분에 생각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부부 가구는 395만 2,000원입니다. 작년보다 8.3%, 금액으로는 19만 원이 오른 수치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235만 원이어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던 분이라면, 올해 기준으로는 합격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다시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계산 방식도 처음엔 생소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에서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빼줍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버신다면 실제 소득 평가액은 약 58만 8,000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공제 없이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공적이전소득이란 법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수입을 말하며,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계산이 엇나갑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계산법도 직접 해보니 예상 밖이었습니다. 재산이 있다고 그 전체가 다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를 먼저 뺀 뒤에 연 4%를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재산 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고,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해주며, 이렇게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눈 값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계산해본 결과, 시부모님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지역 기본재산을 빼고 예금 공제까지 적용했더니 월 소득환산액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고, 시어머니가 걱정하셨던 것과 달리 계산상으로는 선정 기준 안쪽이었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최종 판정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청 후 공단 심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감액제도,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말의 진실
시아버지가 가장 걱정하신 부분이 바로 이 감액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는 그게 사실과 다르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정확히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과의 연계감액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 감액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국민연금 급여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A급여액이 262,2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감액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A급여액이란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전체 국민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더라도 실제 감액 규모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국민연금 받으니 어차피 못 받겠지"라며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감액 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최저액은 단독 가구 기준 34,970원입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받는 것이 안 받는 것보다 무조건 유리합니다. 시아버지처럼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건 정말 손해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라면 무조건 신청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저희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막상 계산해보니 감액이 되더라도 매달 받는 금액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및 예상 수령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출처: 국민연금공단),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막연한 소문에 의지하기보다 직접 숫자로 확인하는 과정이 결국 손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자동차 기준 변경과 신청 방법, 놓치면 아깝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이번에 챙기면서 알게 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 무조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됐는데, 2026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사라지고 차량 가격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4,000만 원 미만이면 일반 재산으로 계산되고, 4,000만 원 이상 차량은 고급자동차 기준이 적용되어 재산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시부모님 차가 오래된 차량이라 혹시 배기량이 걸리는 건 아닐까 마음을 졸였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오래된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평가되거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종류와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차량이라고 모두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경험상 이 부분은 막연히 걱정만 하기보다 조건을 직접 확인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신청 관련해서 꼭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가능 시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
- 소급 불가: 늦게 신청하면 그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 없음
- 신청 방법: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방문 서비스 가능)
-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서,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특히 신청 시기를 놓치면 한 달치 약 35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저희도 생신 한 달 전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손이 좀 가긴 했지만, 그 덕분에 한 달치도 빠뜨리지 않고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부모님 신청을 도와드리면서 든 생각은,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녀가 곁에 있거나 정보에 익숙한 분들은 그나마 챙길 수 있지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도움받을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제도를 몰라 신청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 65세 도래 대상자에게 지자체가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이 확대된다면 수급 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초연금은 권리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금융·복지 조언이 아닙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LOJl-oafaHE